[11.30. (금)신문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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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통신
  • 승인 2018.11.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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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
 2박 3일간 머물면서 G20 일정을 소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취임 후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11월 30일'로 규정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에 연동형 제도 수용"의사를 밝힘.
야당의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에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함.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함.
최순실 前 정당지지율을 회복한 한국당이 본격 몸집 불리기에 나선 모양새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확인할 것을 촉구.
李는 "더불어민주당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스텝이 꼬이는 것은 애초 약속을 벗어나려는 꿍꿍이 때문"이라고 비판함.

▶靑국가안보실에 이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보내진 사실이 추가 확인됨.
靑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메일이어서 발신자를 추적하지 못했다고 밝힘.

▶청와대가 개인적 일탈이 드러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함.
김의겸 靑 대변인은 "조직적인 비위는 아니지만,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원을 교체했다"고 설명.

[정부]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
1년째 연 1.5%에 묶여있는 기준금리가 이번엔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함.
금리인상은 경기와 고용 상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경제]
▶삼성화재에 첫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 탄생함.
상무로 승진한 오정구 서울 송파지역 단장은 87년 대전여상을 졸업하고 삼성화재 전신 안국화재에 입사해 15년간 총무로 일하다 2003년 지점장 승진함.

▶국내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에 불과함.
육아와 임신, 출산이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에 원인이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임.

[사회]
▶UN이 김정은의 벤츠 방탄차량·9월 평양 남북정상호담 때 南에 보낸 송이버섯 등에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중,
정부는 송이버섯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정상 간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힘.

▶北 4개 해커조직이 한국 기업·공공기관 계속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됨.
글로벌 보안회사 파이어아이는 "북한의 주요 해커 조직들이 해킹 공격을 가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달 8일에도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감지됐다"고 밝힘.

▶남북철도 공동 조사가 오늘 11년 만에 재개될 계획.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총 2,600킬로미터의 북한 철로를 우리 열차가 달리며 점검하고, 남북 철도 연결 연내 착공 일정도 조율할 예정.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림.
미쓰비시는 '국제법 위반이다'며 강력 반발했고, 韓日 양국은 대사를 불러 항의 하면서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예상됨.

▶사법부 권위 추락의 단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 당일에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됨.

▶삼성이 1500억원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 중소기업 대표를 구속기소함.
6년 시행착오 끝에 얻은 갤럭시폰의 곡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뒷거래로 습득한 중국 업체는 삼성을 단숨에 따라잡음.

▶대검찰청이 행안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규정까지 무시하고 임시조직을 상설 운영하면서 '法 위에 檢'이라는 비판이 나옴.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등 3개 조직을 최대 존속 기간인 5년을 넘겨 8~12년을 유지함.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갖고 "법 통과하면 폐원 불사하겠다"는 폐원카드로 정부를 압박함
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비 납부 거부'를 결의하며 회계투명화를 요구함.

▶경기도 내 한 분양 아파트 전체 세대 중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돼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적발된 내용은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삼자 대리계약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 등 의심 21건임.

▶회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업주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됨.
재판부는 "몰카를 해충퇴치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됨.
2심은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1심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함.

▶랜 케이블, 인터넷 회선에 연결된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각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랜선 술 파티'가 인기라고 함.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술을 하기엔 심심한 사람들이 랜선 주점에 참가한다고 함.
연예인 팬클럽이나 취미 모임들이 단합 차원에서 랜선 술 파티를 열기도 한다고 함.

▶베트남전 당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국정원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이 나옴,
민변은 지난해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따른 항소심 판결임.
 
▶가정용 염색약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의자 요망됨.
페닐렌디아민은 농도가 높으면 알레르기나 경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함.

▶'중금속 정수기' "코웨이가 78명에게 법원이 100만 원씩 배상하리고 판결.
법원은 건강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아닌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만 책임을 물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
당초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옴.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를 설립해 수사를 방해해 온 사실이 확인됨.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음란물 유통 수사를 피해 옴.

[연예/스포츠]
▶연예계 '채무 폭로'가 이어지면서 배우 마동석의 아버지 사기 사건도 뒤늦게 알려져 파문.
재작년 아버지가 지인에게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서 3억원의 편취 행위가 인정되어 마측은 판결에 따라 변제한 것으로 알려짐.
 
▶가수 박상철이 성인가요 대표 연말 시상식인 MBC '가요베스트 대제전'에서 대상을 수상함.
대표곡 '무조건'과 '황진이', '자옥아'에 이어 이번엔 '항구의 남자'로 대상을 차지함.

▶가수 썸(Ssum)이 30일 싱글앨범 ‘한 숨을 내쉬고’를 발표함.
썸은 국내 다수의 피트니스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유명 피트니스 선수 출신임.

[국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때문에 불발됨.
러 해안경비대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한 사건으로 크림 반도의 갈등이 격화되자 트럼프 美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함.

▶반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영국에서 시리아 난민 출신 10대 소년이 영국의 또래 학생에게 폭행 영상에 영국사회가 '발칵'뒤집힘.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목을 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에 물을 쏟아붓는 등 폭행을 함.

▶독일의 '홀로코스트 세대'는 증오와 혐오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해왔지만, 현재 독일에서 또 다시 반유대주의가 시작됨.
실제 독일 국민의 55%는 '최근 반유대주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함.

[기타]
▶황사의 소산이 늦어지면서 주말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텐데 오후에 제주도, 전남 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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