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두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체계적·적극적 준비”
장경두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체계적·적극적 준비”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8.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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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 향상 강조....내년 IOC 평가 준비 총력 집중 지시
제대별 간부 역량 배양 교육도 주문...“국방개혁은 안정적, 일관되게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8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사진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8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한ㆍ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에 들어갔다.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전작권 문제와 관련 "전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모인 지휘관들에게 향후 우리 군이 주도적인 작전통제를 위해선 그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미 전작권 문제는 지난 10월 31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사항.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키자는 양측 간 공감대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연합사의 새 명칭 '미래연합사령부(가칭)'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 문서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력 제공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방태세 확립과 남북군사합의 이행

장 장관은 전작권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안의를 위한 안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태세 확립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지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정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군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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