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 남북어민들 어로활동 軍보장
[국방부]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 남북어민들 어로활동 軍보장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1.1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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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를 분쟁과 대립의 바다가 아닌 평화·공존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지자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현재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구성여부를 조율 중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본격 운영하면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NLL 일대에서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해 영구적인 평화 수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가 운영되기에 앞서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민원사항을 듣고 북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비무장화 조치를 마친 공동경비구역(JSA) 내 민간인 자유왕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남·북·유엔사 3자 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JSA 내 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 자유왕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을 대상으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 3자 협의체를 꾸려 공동검증도 마쳤다.남북은 자유왕래를 위해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을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전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말까지 GP 11개 시범철수(1개 보존 GP 포함) 후 상호검증을 완료했다. 

군사합의와 관련한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상시 협의체가 될 남북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서 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1992년 5월 남북간 이미 합의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준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 중이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0.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JSA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상호 공동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남승현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션 모로우 美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각 분야별 전문요원들이 공동검증에 참가했으며, 3자는 공동검증을 통해 1953년 JSA가 설정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4월부터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고, 같은 달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이처럼 남북간 활발한 군사분야 교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육·해·공로 통행 관련한 군사적 지원에도 나선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인원·차량 출입 등 북한 및 유엔사와의 협조도 유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리구역의 원활한 통행 보장을 위해 유엔사와 DMZ 진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등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남북경제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엔사 및 미 군사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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