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한반도 안보 유지...양적 군대서 질적 군대로 발전"
정경두 국방장관 "한반도 안보 유지...양적 군대서 질적 군대로 발전"
  • 조경호
  • 승인 2019.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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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 포커스’ 출연해 국방개혁 2.0 완수 밝혀
기초 전작권 전환 체계적 적극적이며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고 공고

 

한반도의 안보는 굳건하다.  국군은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도 튼튼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굳건하다.

정경두 장관은 1일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해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라고 밝혔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국방 포커스>에 출연한 것은 처음.  <국방포커스>는 지난달 23일에 녹화된 것이다.

정경두 장관은 “군은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정신적 대비태세, 사이버 대비태세도 완벽히 갖춰야 한다”며 “장병들이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군사력 건설과 장병들이 사기충천한 가운데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명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다양한 한반도 안보 상황

한반도의 둘러싼 안보 상황은 복잡·다양하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백지화에 이은 평안남도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러시아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했다. 일본도 자위대를 중동해역에 파견하며 군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주츰한 상태이다. 완전한 평화를 달성하는데는 아직 길이 멀다"면서 "여기다 주변국의 군사적인 세력 확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 급감에 따른 입대 자원 감소와 선진화, 인권 중심의 부대 관리가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도 부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세계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정 장관은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전 군에서 가장 먼저 사이버방호센터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합참의장을 거쳐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는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지침과 국방 기본 정책서, 국방개혁 기본 계획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대응 시스템 구축, 훈련장 마련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책, 임무·역할·기능·예산 등을 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전쟁을 대비해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했다.

정 장관은 “합참은 사이버 안보를 작전개념에서 대비하는 한편 각 군은 사이버 방호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군과 국방부 차원의 임무 분담을 명확히 해 앞으로 사이버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방TV ‘국방 포커스’에 출연, 국방부의 비전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2.0의 미래 제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큰 개념을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

정 장관은 “군에 입대할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병력을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병력은 줄지만, 간부를 보강하고 여성 인력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민간 인력을 투입하고 전투부대는 현역 장병들을 보강해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재해·재난, 사이버 위협, 테러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증강·가상현실(AR·VR),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군대로 변화를 예고한다.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됐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넘어왔다. 일각에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흘러 나왔다. 정 장관은 뿌리 깊은 나무를 비유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 등이다.  한미는 현재 이 조건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뿌리 깊은 나무’"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달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래에 더 발전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한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한미군의 역할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TV ‘국방 포커스’ 녹화가 끝난 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해병대원을 악수로 격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 잘 지켜나갈 것

이날 정 장관은 ‘4S+청정국방’을 우리 국방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무궁화회의에서 전 장성들에게 제시했다.

정 장관은 4S에 대해 “강한 군(Strong force), 스마트한 군(Smart force), 첨단과학군(Scientific force),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Socially responsible force)”이라며 “‘강한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맞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스마트한 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통해 장병들이 사기충천한 가운데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작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군, ‘첨단과학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국방과학기술을 적용한 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천명했던 ‘청정국방’에 대해서는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방위태세가 확립된 국방”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4S+청정국방을 통해 강한 군, 스마트한 군, 첨단과학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군에 청렴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춘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방송 초반 “합참의장을 끝으로 4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친 뒤 13개월째 쉼 없이 장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힌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군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장병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다”며 “육·해·공군, 해병대는 물론 해외파병 부대, 주한미군 등 자신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 모두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우리 군을 믿고 신뢰해준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군의 본분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현재도, 미래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