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트랙 상정 "양날의 칼"
페스트트랙 상정 "양날의 칼"
  • 김일웅 기자
  • 승인 2019.12.1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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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 연동률 50%? 이루어질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성엽(왼쪽부터 시계방향)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photothink@newsis.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3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도출을 시도한다.

민주당 이인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 대한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이날 저녁 3시간 반 동안 회동에서 앞서 쟁점으로 올랐던 연동형 캡 적용, 석패율제 도입, '봉새조항' 상항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다. 다만, 복수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안 중에는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에적용하는 '준연동률'  적용 (연동형 캡) 의석 범위를 30석으로 하는 방안과 또 다른 안은 전체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으로,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주장해 왔다.

반면 4+1의 소수 야당은 캡 적용시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낮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안대로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4+1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최정 결론에 이르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의 구제를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전국단위로 적용할 지 아니면 권역별로 적용할 것인지가 이날 회의 쟁점이었다.

현재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했지만, 이번 복수안으로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는 타협안이  4+1 소수 정당의 반발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동률 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기존 주장인 25석에서 30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소수정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여야 4+1은 오늘 13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모여 최종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고, 패스트랙의 상정된 또 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쟁점 까지 신속히 일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