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호(號), 적자 지속에도 무리한 해외사업 "왜?"
한전 김종갑호(號), 적자 지속에도 무리한 해외사업 "왜?"
  • 임인혜 기자
  • 승인 2020.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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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을 중단했다.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이 해외 석탄사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편법을 쓰면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한전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조5000억원(34억달러)으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한다.

한전이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가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왔다.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김성환 의원은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KDI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 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