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미사일 대응 독자 전력 구축
국방부, 北미사일 대응 독자 전력 구축
  • 조경호
  • 승인 2020.01.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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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첫 계룡대 업무보고...文대통령 "“국방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당부
FOC·FMC 검증 목표,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성...한·미 훈련 작년 규모 실시…GP 단계적 철수 계획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전력 구축에 나선다. ·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4D는 탐지(Detect)·결심(Decision)·격퇴(Defeat)·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3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계룡대 업무보고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맞아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정면돌파'를 선언하는 등 나날이 고조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병영등이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비전을 실현하겠다며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 등을 보고했다.

30대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3대 추가 도입..대북 영상정보 수집 강화

우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3대를 추가 도입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오던 대북 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북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구입한다.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위한 체계개발에 돌입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 이른바 SLBM에 대한 탐지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찰위성 개발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서의 자유왕래를 추진하는 등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 작년 규모 시행...전작권 전환 목표 군역량 강화

국방부는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비슷한 기조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2022년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미 모두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만들어진)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국방부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DMZ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도 상호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하고 DMZ 지뢰 제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올해는 민간·국제기구가 참여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부대개편을 통해 군을 정예화하고, 병영 문화 개선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