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측 수사상황 靑에 21회 보고
檢, 김기현 측 수사상황 靑에 21회 보고
  • 김원준 기자
  • 승인 2020.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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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등 13인 공소장에 경찰-청와대 구체적 보고 정황
靑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 없다..적법 업무" 입장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 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가 제출한 공소 사실 요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범죄첩보서를 가공하고 하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혔다.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 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가 제출한 공소 사실 요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먼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범죄첩보서를 가공하고 하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혔다.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6조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정 11조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죄명, 공소 사실 요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다. 4월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법무부가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은 5일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법무부, 그리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갈등 당사자인 검찰도 청와대와 권력 핵심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이 청와대에 21차례 김기현 전 시장 측의 측근 비리를 보고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경찰로부터 9차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이보다 많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비위 첩보가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및 청구, 발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밀이 보고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첩보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특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것을 우려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비서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