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수)아침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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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준 기자
  • 승인 2020.02.19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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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법무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추 장관이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최근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법무부는 지난 14일 일선 청에 검사장 회의를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검토 발언을 두고 검찰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 된단”는 취지의 언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추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법무부는 일반적으로 내부 회의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라 회의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의 이후에 내용 공개 등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장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외부에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 주목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법무부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추 장관이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최근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법무부는 지난 14일 일선 청에 검사장 회의를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검토 발언을 두고 검찰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 된단”는 취지의 언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추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법무부는 일반적으로 내부 회의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라 회의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의 이후에 내용 공개 등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장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외부에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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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위는 아파트총선 공약의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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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추가 부동산 대책... 수원 전체 조정지역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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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밖 환자대구서 발생... 당국 코로나19 새 국면

[서울신문]

감염원 모르는 3코로나 새 국면

풍선효과··성 규제지역 묶는다내일 원포인트 대책

또 조국사과는 뒷북, 민심 걷어차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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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아라이르면 2019번째 부동산대책

"비상경제 시국특단책 만들라" , 코로나 사태 위기로 첫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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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사각지대누비는 타다프리랜서 계약도 논란

발병 한달 만에코로나 지역 감염사실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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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집값도 묶는다LTV 50%로 부동산규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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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 등 임원진 38명 일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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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투자·소비에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