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35명(40%) 강남 주택 소유...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역행
고위공직자 135명(40%) 강남 주택 소유...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역행
  • 김원준 기자
  • 승인 2020.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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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동산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다주택 매각 촉구
PD수첩 고위공직자 340명 전수조사 결과, 다주택자 많아 정부 정책 역행

"고위 공직자는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이 여러 채인 고위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권고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상속, 분양권전매금지, 노부모 거주 등 불가피하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오늘(28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헤친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3월 공개된 관보를 기반으로 행정기관 고위공직자 340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제작진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20명의 재산공개대상 인원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소위 강남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자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35명으로 무려 약 40%에 이른다"고 했다.

본지가 지난 7월초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및 장ㆍ차관급과 고위공직자 33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2020.6.29.현재)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는 노영민ㆍ김조원ㆍ이호승ㆍ황덕순ㆍ김거성ㆍ박진규ㆍ조성재ㆍ석종훈ㆍ여현호ㆍ강민석 등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조원 민정수석은 1채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장ㆍ차관급에서는 홍남기ㆍ김용범(기획재정부)ㆍ강경화(외교통상부)ㆍ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ㆍ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진영(행정안전부)ㆍ박능후(보건복지부)ㆍ이정옥(여성가족부)ㆍ문성혁(해양수산부)ㆍ구윤철(국무조정실)ㆍ은성수(금융위원회)ㆍ박백범(교육부)ㆍ황세종(인사혁신처)ㆍ정재숙(문화재청)등이다. 

중부부처ㆍ한국은행 1급 가운데는 백승주(기획재정부)ㆍ박무익ㆍ김상도ㆍ최기주(국토교통부)ㆍ전성배ㆍ오규택ㆍ김인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김인철(외교부)ㆍ김경선ㆍ박성희(고용노동부)ㆍ송형근(환경부)ㆍ김종열(여성가족부)ㆍ최병구(문화체육관광부)ㆍ장호연(4)ㆍ임지원ㆍ조윤제(한국은행) 등이다.

지방 국세청장가운데 구재연ㆍ구진열(국세청)등이 다주택자이다. 

이중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은 노영민ㆍ김조원ㆍ윤성원ㆍ조성재ㆍ강민석(청와대)ㆍ구윤철(국무조정실 실장)ㆍ김용범(기획재정부 차관)등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내몰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모순된 행태다. 특히 정부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했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을 못믿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